[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무조정실이 국회,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국토대전환 정책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첫 포럼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5극3특 실현을 위한 국토·산업정책 연계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국토대전환은 대한민국 미래 생존이 걸린 매우 절박하고도 엄중한 과제"라며 "오늘 포럼은 5극3특 국토대전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국토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김경수 상임부위원장과 장철민 간사를 비롯해 전은수·박균택·임문영·이연희·안도걸 의원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포럼은 국토연구원 박경현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의 발제,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경현 실장은 '5극3특 균형성장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방향' 발제에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국토공간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의 거점도시에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과 권역 내 여러 거점도시를 특화·연계하는 다핵연계 발전전략을 결합한 차별화된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석 연구위원은 '5극3특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의 연계전략' 발제에서 경제특구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특구의 기능 연계와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지정 방향으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의 연계 △기존 특구의 연계·통합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를 앵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토론에는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하지혜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욱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산업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인재·교육·주거 등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인재 이동을 위한 대학 간 교류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커뮤니티 조성, 지역 고유 경쟁력과 브랜드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회,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정주여건 조성, 인재 양성(교육) 등을 주제로 3차에 걸쳐 릴레이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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