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부금 줄면 미래교육 흔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재원 배분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미래세대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충북교육청의 내년 재정 규모에 약 9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 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으로 약 1340억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 요인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이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2022년 1조1779억원에서 2026년 150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활용에도 한계가 나타나면서 충북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를 교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육 재정은 오늘의 비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미래교육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지금이 교육 투자의 골든타임인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