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양극화 대응 재원이 적다는 지적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 등에 투입하는 데에 집중됐다면서도, 인공지능 확산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확대가 낳은 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영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