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에서 경북대학교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1일 교육부의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경북대학교가 제외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기준, 대학별 평가 결과, 향후 예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3개 대학을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는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과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등을 묶어 지원하며 올해 대학별 약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밝힌 평가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과 체질 개선 등이다.
평가는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우선 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국가를 대표할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이라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성이 핵심인데,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비(非)교육부처 실·국장들이 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대학과 교육·연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보다 정부 관료들이 사실상 평가의 중심에 섰다면 전문성보다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사업 평가와 이번 결과가 엇갈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기존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경북대와 부산대가 B, 전남대가 C, 충남대가 D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대가 이번에는 탈락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정부 평가에서는 경북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며 “어떤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와 선정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경북대의 탈락을 문제 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정된 대학에 투입될 예산의 집행 가능성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학교당 7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기간에 막대한 재정을 사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그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업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철저히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된 예산을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다른 거점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경북대 한 곳의 선정 여부를 넘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준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부가 내세운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의 정합성’과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경쟁력 가운데 실제 평가에서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가 공개될 경우 논란의 향방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지역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경북대가 왜 탈락했는지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기준, 대학별 평가 결과부터 실제 예산 집행과 성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 과정을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