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는 내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을 584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세수입은 584.4조원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415.4조원)보다 168.9조원(40.7%)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4.3조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추경예산(398.7조원) 대비 165.6조원 늘었다. 특별회계는 20.1조원으로, 추경예산(16.8조원)보다 3.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7년 법인세 예산안은 216.7조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101.3조원) 대비 115.4조원(113.9%) 늘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소득세는 180.0조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예산(136.8조원) 대비 43.2조원(31.6%)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102.4조원으로 29.2조원(39.9%)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가 배경으로 꼽혔다. 배당소득세는 13.2조원으로 8.5조원(183.6%)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가가치세는 91.4조원으로 추경예산(86.6조원) 대비 4.8조원(5.5%) 늘었다. 민간소비와 수입 확대가 반영됐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6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4조원(8.0%) 줄었고, 개별소비세도 7.5조원으로 1.4조원(1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의결됐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9조원으로 전망된다. 2026년 전망치(87.0조원)보다 17.9조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세수입 총액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14.5%로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6.6%)를 밑도는 수준이다.
2026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망돼 법정한도(16.4%)를 0.1%포인트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실적은 15.9%로,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웃돌았다.
수혜자별로 보면 기업 감면액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은 2025년 16.0%에서 2027년 49.9%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증가가 배경으로 꼽혔다. 대기업 투자·R&D 세액공제 규모는 2025년 3.5조원에서 2027년 23.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고소득자 감면 비중이 2025년 31.0%에서 2027년 33.1%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증가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