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정책 실패의 책임자는 물러나는데 실패한 정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 과연 쇄신이냐”고 따져 물으며 최근 정부 인적 개편을 정면 비판했다.
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꼬리 자르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의 사퇴 과정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실장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레버리지 ETF 등 현안을 놓고 답변해야 했지만 회의 직전 불출석을 통보하고 같은 날 사의를 표했다며 “국회의 책임 추궁은 피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사람은 바뀌는데 정책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한” 인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현직 차관을 발탁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 의원은 이를 파고들었다.
그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자는 물러나는데 실패한 정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 과연 쇄신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두 문장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부동산 정책이 잘됐다면 왜 정책실장이 물러납니까. 실패했다면 왜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까.”
최근 개각을 둘러싸고도 경제·국토 분야에서 기존 정책을 다뤄온 관료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경제·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강 의원의 비판은 김 실장 개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공개회의에서 장관들을 질책하며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언급한 뒤 “왜 정작 국정 실패에 책임져야 할 때는 직접 나서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성과를 보여줄 때는 대통령이 앞에 서고 실패하면 참모가 대신 물러나는 것이 책임정치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 한 사람의 사퇴로 국정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 교체보다 정책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원한다면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부터 바꾸라”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인 국정운영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요구는 대통령의 직접 설명이었다.
강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직접 이끌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글을 “꼬리를 자른다고 국정 실패의 책임까지 잘려나가지는 않는다”는 말로 끝맺었다.
정부가 개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내세운 가운데 강대식 의원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 셈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