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도권 주택공급은 경기회복 정책"…韓 "직 걸고 최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주택 공급 최우선 주문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은 건설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가 있다”며 “경기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수도권 인허가가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부족은 신속하게 인허가 착공을 거쳐 공급을 해야는데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내수회복에 건설경기가 매우 유효하다. 경기회복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주택공급에)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서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축할 수 있게”고도 했다.

한 총리는 “과거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라고 말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다)”며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의 체크리스트 목록 보고를 받았다면서 “세부적으로 잘 돼 있는데 진척 상황을 최대한 챙기고, 지금 목표대로 되고 있느냐를 체크하고 목표도 앞당길 연구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허가 문제도 어려움이 있다면 기초, 광역, 중앙정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하면 다 처리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토부에서 인허가 신속 허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김성환 장관과 박홍근 장관께서 제안한 매니저를 두는 제도, 한국부동산원의 컨설팅 제도를 종합적으로 넣어서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허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발굴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