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총리를 포함해 2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등 19개 부처 장관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민간위원 17명 등 총 39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초광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에서는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과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운영세칙에는 회의 운영과 결과 정리 등에 필요한 8개 조항이 담겼다. 간사는 통합특별시지원단장이 맡고,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나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착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 중 4조3500억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 2조8500억원은 기금 내 일반지원 계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조5000억원은 반도체지원 계정으로 각각 편입된다. 통합특별시장은 이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6500억원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연계해 지원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이 '5극 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정부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재정이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분야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문인(前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윤희철(생태도시리빙랩 이클 소장), 하주아(하주아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지방분권: 오병기(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주은(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교육자치: 박현주(조선대학교 화학교육학과 교수)
△산업: 김소우(슬라이폭스 대표), 한경구(균형성장정책개발원 원장), 이근배(전남대학교 총장)
△에너지: 문승일(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장)
△농수축산 및 해양: 김민옥(농업회사법인 ㈜토담 대표), 신우철(前 완도군수), 양성렬(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화관광: 김기곤(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아(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사무처장), 황예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의회 정책보좌관)
△복지: 오미란(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