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다국적 방위 금융기구 설립이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국방·안보·회복력은행'(DSRB)은 올가을 헌장 서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했다.
DSRB는 국방비 확대와 방산업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금융기구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미국 주도 안보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재무장과 방산 생산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1000억유로(약 160조원) 조달이 DSRB 목표다.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방산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에는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를 비롯해 알바니아·벨기에·그리스·라트비아·룩셈부르크·루마니아·튀르키예·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50억유로(약 8조원) 출자 약속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요국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독일 등은 재정 부담과 출자 규모, 은행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
기존 방위금융 사업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1500억유로(약 240조원) 규모의 방위금융 프로그램 'SAFE'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네덜란드·핀란드·폴란드와 다자간방위메커니즘(MDM)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헌장 서명을 앞두고 추가 참여국 확보에 나섰다. 영국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독일도 불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로 DSRB를 출범시킨 뒤 다른 국가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