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 택시 감차보상금 인상, 원점 재검토하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시가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대당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보상금 인상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의 증액 예산 삭감과 청주시의 감차보상금 인상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청주시는 올해 법인택시 42대를 감차하기 위해 기존 4000만원보다 1000만원 오른 대당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4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감차보상금은 2024년 3500만원에서 2년 만에 5000만원으로 42.9% 올랐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가 2022~2025년 감차계획 142대를 모두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대당 4000만원으로 계획 물량 36대를 전량 감차한 만큼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와 전주시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금으로 감차 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들며 “5000만원 인상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감차 자체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감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증액 예산을 삭감하고 청주시는 보상금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105회 임시회에서 관련 증액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