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부친상에 압박 '중단'…법사위도 취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전날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예우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부친 장례 기간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언행과 메시지에 있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히 말했다"며 "(김 대표의) 조 대법원장 조문은 고려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당초 법사위는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대법관 서면 제청 과정과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여전한 모습이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을 특권도 없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과 인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상태로는 헌정 질서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밀실과 독단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