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자마자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현장을 찾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력 비대화 문제를 대여 공세의 전면에 세웠다.
장 대표는 28일 고 장미란씨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로부터 수색·수사 경위를 보고받고 "시스템을 바꿔놓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형사소송 절차 등 후속 입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국민께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협조라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장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파악해 수색하던 중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그때 수색을 계속했다면 혹시 모를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허위종결이 이런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와 당시 상황을 살펴본 뒤에는 경찰이 사망 원인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발견 당시 장씨의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는 설명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의심할 지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른바 '불완전 의사' 형태로 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도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수사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경찰관이 그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요구했다. 경찰 측은 현재 해당 사건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체계 문제와 연결했다.
그는 경찰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받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장기 공백도 정부 책임론의 근거로 들었다. 장 대표는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 공백이 이어지고 제청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만이 챙길 수 있고 챙겨야 하는 자리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치안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제주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법체류자와 무비자 입국 문제 등을 포함한 제주 치안 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장례 절차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유족과 면담하지 않았다. 유족 측이 원할 경우 추후 만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듣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을 마친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하고 사건 수사 계획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