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일반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의 나눔형 위주 차별적 구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고양창릉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일반형 당첨자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지난 25일 촉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간담회가 오직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만을 대상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간담회 결과 나눔형 당첨자들은 '모기지원안 복원'이라는 구제책을 얻었으나, S4블록 등 일반형 당첨자들은 초대조차 받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됐다.
당첨자들은 동일한 정책의 피해자임에도 정부가 유형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는 조치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첨자들은 간담회 당일 직접 현장을 찾아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관계자들은 "나눔형 간담회는 국토부 주관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일반형 단지도 간담회를 요청하면 응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서류만 수령했다.
당첨자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이날 현장에서 만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응이었다.
장관은 일반형 당첨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상 이 문제를 처음 접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수차례 제기된 집단민원이 실무 부서에서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당첨자들은 민원 보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양창릉 일반형 사전청약 단지들은 ▲분양가 약 30% 인상 ▲본청약 3.5개월 지연 ▲준공 13개월 지연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생활상 피해를 입고 있다.
동일 창릉지구 내 S3블록 등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된 사례가 있음에도, 일반형 단지만 방치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네 가지 요구안을 공식 제시했다.
요구 사항은 △나눔형과 S3 해결 사례와 동일한 원칙에 따른 형평성 있는 해결 △약 30% 폭등한 분양가 재검토와 본청약(3.5개월)·준공(13개월) 지연에 따른 주거·경제적 대책 마련 △그동안 제기된 집단민원의 보고 누락 경위 규명 △유형별 '갈라치기 행정' 중단과 국토교통부 차원의 책임 있는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
당첨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한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소외된 일반형 사전청약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도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