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26일 개회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 발의 안건 10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1건,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부터 9월 4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이어 9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의를 전개한다.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의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감사와 심사 결과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파주의 발전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파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손형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재활용선별장의 기능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가 변경되면서 파봉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품이 선별장에 반입돼 악취와 오염이 발생하고 이물질로 인한 설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어 변화한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춰 시설과 공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준공 목표가 오는 2031년인 만큼 새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별 기능과 작업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거·운반·파봉·선별·소각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한 설비 보강과 집진·환기·냉난방시설 등 작업환경 보완을 제안했다.
이금옥 의원은 월롱·파주·조리·광탄 생활권을 아우르는 공공목욕시설 건립을 제안하며 복합 거점 조성을 촉구했다. 이금옥 의원은 "월롱·파주·조리·광탄 지역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이 단 한 곳도 없다"라며 "같은 파주시민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된 지역은 민간의 수익성만으로 생활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 위생과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가 사라지지 않도록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공목욕시설을 단순한 목욕탕이 아닌 건강관리와 휴식, 주민 교류,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 똑버스와 천원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어디에 살더라도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익선 의원은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계속 지원과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생을 도모하고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통해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전환사업 보전금을 통해 재원을 보전받아 왔으나 오는 2027년부터 재원 보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 중단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오는 2027년에도 파주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 현행 지원 단가와 물량을 유지하고 관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제품 이용 농가에 추가 보조금이나 우대 지원 단가를 적용하는 등 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재원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파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