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실종 사건, 경찰 지휘라인 전원 책임 물어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라인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실종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30대 여성 故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저녁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며칠 뒤 가족 및 지인은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사건을 접수했으나, 담당 A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반드시 실종자를 대면해 신변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수사 메뉴얼을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통화 기록조차 없었다.

결국 故 장미란 씨는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놓쳤고,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야자수 농장 안에서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또 다른 실종 사건도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해 해당 실종자가 최근 백골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A 경장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의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감각한 지를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며 "시민의 생명을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결재와 감독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과 통제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은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지휘·감독 라인을 포함한 책임자 전원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