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일에도 일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청사 출무 인원이 ‘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각급 선관위원 전원의 상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그쳤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 3일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 6월 3일에는 모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만 청사에 출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선관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시·도 선관위원들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지역별로 0.81~1.59일 수준이었다.
대구는 월평균 0.95일, 경북은 0.91일에 불과했다. 서울이 0.81일로 가장 낮았고 전북 0.90일, 인천 0.95일, 강원 0.97일 등 상당수 지역이 월평균 하루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하루 안팎에 머물렀다.
선거 당일 현황은 더욱 눈에 띈다.
부산·인천·대전·강원·경북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일 모두 비상임위원의 선관위 청사 출무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역시 두 선거에서 각각 1명만 청사에 출무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선관위 청사에 출무한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돼 출장이나 투·개표 현장 방문 등 청사 밖에서 수행한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거 당일은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사건·사고 대응, 각종 긴급 판단이 집중되는 만큼 위원들의 책임 있는 근무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각급 선관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들이 즉각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판단·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일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인 만큼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위원들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당일의 작은 관리상 문제도 선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각급 선관위원들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도록 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