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고향사랑기부 10만원 벽 넘어서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고착 구조를 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는 제도의 양적 성장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세제 혜택 조정을 넘어 기부자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정기부 확대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강화를 통해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고, 다시 참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을 비롯해 문금주·박정현 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좌장은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이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올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기부 구간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상향됐음에도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금은 153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183억원) 대비 30억원(8.3%) 감소했다”며 ”전체 139만 건 기부 가운데 98%가 10만원 이하에 머무르는 이른바 '10만원 고착 구조'가 세제 혜택 조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유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등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세액공제 재설계와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광희 의원은 “오늘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대안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