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 교육격차 키운다”…충북교사노조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중등 공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졸속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매년 고정비용 상승과 심화되는 교육 격차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 교육 현장의 피폐화와 지역 간 교육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 등 지방 교육청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정 규모가 축소되면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육환경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교사노조는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 재정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교사와 시·도 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