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 연령 하향' 신속히 결론 내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며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해 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이 가능하지만, 최근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후 내 10년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정책 분야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