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 농촌의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복지로 연결하는 '남원형 햇빛소득마을'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인숙 남원시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남원 농촌의 현실을 짚으며, 농업정책을 단순한 생산·재정 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과 노후까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는 '남원형 햇빛소득마을'이다.
현재 남원에서는 9개 마을이 전북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해 오는 9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공모 선정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령 주민들이 협동조합 설립과 금융·인허가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한전의 배전망 계통 용량 부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실제 주민 주도로 사업을 준비하는 사례도 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양촌마을 햇빛발전협동조합은 부지 임대와 정관 정비, 자부담 마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발전수익을 활용해 주 5일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주민 주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세 가지 지원책을 제안했다.
먼저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남원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협동조합 운영과 주민 수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갈등 예방 장치를 갖춘 마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고령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협동조합 설립부터 금융·인허가 관련 서류까지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남원시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해 사업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남원지역 변전소의 잔여 용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북도의 '배전망 ESS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모에 참여한 남원지역 마을들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력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소득을 단순히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 공동체 유지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전수익으로 마을식당과 공동체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수익 일부를 청년 농업인이 고령 농민의 농작업을 대신하는 '농작업 위탁 바우처'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고령 농민의 일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전 의원의 제안은 햇빛소득마을을 단순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닌 농촌의 소득과 복지, 공동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업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인숙 의원은 "농업정책은 생산과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과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남원 농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현실적인 민생 대책으로 '남원형 햇빛소득마을'을 완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