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이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해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 씨 사건'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등이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며 "지휘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실종신고 허위 종결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