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경찰청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제주 실종사건 부실대응 논란에 대한 총리의 지시는 이번이 네 번째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청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낼 것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리실 지시문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한은 담기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 기한은 명시되지 않아 후속 이행 상황을 어떻게 점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20일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 수색과 관련해 경찰청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22일에는 장씨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경찰에 체포되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23일이다. 장씨 실종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씨와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2일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경장이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다. B씨는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총리는 23일 이 같은 부실수사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경찰청에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 종결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주문이었다.
경찰 지휘부도 총리 지시에 발맞춰 움직이는 모습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제주경찰청을 직접 찾아 수사회의를 주관하며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 동원해 현장수색을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홍 본부장은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지휘·관리자들도 사건 처리 과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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