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의 후속 조치로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주변 지역의 공간 재생 방안을 시민 숙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시민공론장' 운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24 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 일 성매매집결지의 생활·공간 전환을 정밀하게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열고 공론화 과정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번 준비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했다.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참여 범위를 대폭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민공론장은 물리적인 해체를 넘어 공간의 생태적 전환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대화의 주체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를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공감대와 실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론장의 총괄 조율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담당한다.
박 대표는 의정부 소각장 입지 갈등을 비롯해 다수의 지역 현안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시민 주도의 숙의형 합의를 이끌어낸 전문가다.
파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박 대표의 협업을 통해 중립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론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시민의 뜻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준비회의는 앞으로 총 7 회에 걸쳐 공론장의 목적과 핵심 의제, 상세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다. 별도의 연구 전담 체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판단에 활용할 객관적 기초자료도 완비할 계획이다.
오는 10 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작성된 권고안은 오는 12 월 말 파주시장에게 정식 제출되며, 파주시는 이를 토대로 2027 년 2 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동참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구축해 공론장 결과가 실제 시정 정책으로 올바르게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할 구상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행정과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의 주체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라며 "공정하고 충실한 운영으로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2023 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단속, 행정대집행,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 기반을 다져왔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전개하는 동시에 불법 성매매 단속, 자활지원 대책 수립, 토지·건물 매입 등을 입체적으로 병행하며 집결지 정비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져왔다.
이처럼 오랜 기간 축적된 단속과 철거 중심 정비 기반은 지난 7 월 1 일 민선 9 기 손배찬 파주시장이 취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 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대추벌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표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며 "역대 어느 시장보다 엄격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 집결지 해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강력한 안보·법치 행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손 시장은 일방적인 철거를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공론화 절차를 병행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이번 시민공론장을 개설했다.
시는 이번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시민공론장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해체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고 지속가능한 이행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