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입맛 맞는 대법관 임명 위해 조희대 공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여당의 자진 사퇴 공세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그에 않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대표는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26명이 친명(친이재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을 해 보라"며 "그런 대법원의 정의가 있겠나. 공정이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말했다.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결국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