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혜택을 강화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한 기본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김 대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가 긴밀해져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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