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부천시의 장기 도시 현안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장애물제한표면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제도 변화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ICAO 장애물제한표면 국제기준 개정 내용과 국내 도입 동향을 살펴보고, 개정 기준이 부천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국제기준의 핵심은 장애물 제한체계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어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부천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숙원사업이다.
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제한면적은 24.73㎢다. 옛 오정구 전역 18.01㎢와 옛 원미구 일부 6.72㎢가 포함된다. 수평표면의 제한 높이는 해발 57.86m로 관리돼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주민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시는 지난 2010년 서울 강서구·양천구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연구와 정부 건의를 진행했다.
2013년 국토교통부에 완화 방안을 건의했고 2015년 항공법 개정, 2018년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국제기준 개정을 주요 변수로 보고 대응을 이어갔다.
2023년 부천·강서·양천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약 6만6000명의 서명이 모이는 등 주민 차원의 요구도 컸다.
이후 같은 해 9월 세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고, 11월에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고도제한 완화 대응은 민선9기 부천시 도시정책에도 포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달 부천시의회 시정계획 보고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응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도시공간 활용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동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공항 고도기준 변화가 정비사업의 건축계획과 사업 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천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경과가 공유됐으며 전문기관이 ICAO 개정 내용과 부천지역에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기준 도입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과 지자체 대응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항공 안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되 지역의 도시계획 여건과 정비 수요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세부기준이 어떤 형태로 확정되느냐가 향후 관건이다.
부천지역에 적용되는 제한면적과 높이 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설계와 항공안전 검토가 마무리돼야 판단할 수 있다. 국제기준 개정 자체를 곧바로 고도제한 해제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부천시는 국내 도입 절차와 세부기준 검토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개정된 국제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제도 변화와 국내 도입 과정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공 안전을 전제로 부천시 여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