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1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기가 막힌다"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제청하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냐"며 "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여권이) 이렇게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조 대법원장이) 임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결국 위헌적인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만들어뒀는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빼앗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 수를 늘려놓고, 그 종착역이 결국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이건 분명 위헌적 작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는 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 대표가 이런 말도 안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결국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선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조속히 나설 것도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권 서면 행사로) 사법부를 스스로 지키기로 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여권이)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시켜 놓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리 친명 당대표라지만, 집권 여당 당대표 취임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닌 조희대씨 물러나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게 여당 대표다운 모습 맞느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능멸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이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