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대규모 투자사업과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등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
서태경 부산 사상구청장은 19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상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약 140억원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다.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01억원 줄면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집중된 대형 투자사업도 재정 압박을 키웠다. 삼락·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시유지 매입,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실제 사상구의 2025년 세출 집행액은 7220억원으로 전년보다 1229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현재 추진 중인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액만 2027년 283억원, 2028년 3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재정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 재정 지출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283억원이나 323억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지연시킬 수 있는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반드시 준공해야 하는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우선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세원 발굴, 체납 징수율 제고, 지출 효율화, 국·시비 확보를 4대 핵심축으로 설정했다.
세입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연기할 계획이다. 국·시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부산시 대상 재정 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장실에 ‘재정 안정화 상황판’을 설치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재정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상구는 자체적인 재정 절감 노력과 함께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대, 보통교부세 3~5%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시 조정교부금률 인상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을 낮춰줄 것도 요청한다.
서 구청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다”며 “재정의 어려움이 행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현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