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집값 억제에 치우쳐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이 현재의 집값을 잡는 데만 초점을 맞춘 단기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들의 생활고와 재산관리, 장기적인 인생계획은 결코 그렇게 짧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되지 못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높이는 것이 곧바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와 전월세 불안은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작용이 무서워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서울시가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에는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먼저 접하게 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용산공원까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은 물론 상하수도·전력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공원은 여러 정권을 거쳐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전하기로 한 국가적 녹지인 만큼 당장의 공급 부족을 이유로 주택용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100년, 200년 뒤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존해야 할 것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가벼운 발상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용산공원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