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정치특검의 무도한 표적 기소…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9일 침묵 대신 정면 대응을 택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기소를 ‘정치특검의 표적 기소’로 규정하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인간벽’을 형성해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한 반면, 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위법성 논란을 제기한 비폭력적 정치적 항의였다고 맞서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지난 14일 권 의원과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특검의 무도한 표적 기소,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차 종합특검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기소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야당 의원들을 흠집 내고 입을 틀어막기 위해 자행된 ‘협박성 묻지마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선 내란특검이 해당 사건을 각하했던 점을 부각했다.

실제 앞서 사건을 들여다본 내란특검은 의원들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차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과 현장 공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단순한 반대 의사 표시를 넘어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이미 1차 특검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을 2차 종합특검이 다시 끄집어내 수사를 위한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1월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있다.

권 의원은 당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은 목적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청구·집행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수사기관의 중대한 법적 흠결과 위법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따져 묻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을 경계하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항의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특검의 판단은 정반대다.

2차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 영상,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준을 넘어 다수와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수사를 해야 할 특검이 정치를 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야당을 향해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비판하더니 그 자리를 더 노골적인 ‘정치특검’으로 채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와 ‘공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행위’ 사이의 경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이 현장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권 의원 측 역시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현장 상황과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위, 체포영장 집행의 법적 성격 등을 놓고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특검’의 무도한 표적 기소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