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600억원 증액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5,621억 원 늘어난 규모지만, 도가 예고했던 세출 구조조정 규모(7,700억 원)보다 이번 삭감액이 2,100억 원가량 적다.
지역상생발전기금(1,400억원), 교육금 전출금(1,억원) 등 일부 금액을 2028년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데 따른 것.
하지만,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이 반영된만큼 실제로는 '감액 추경'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세입을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줄여 잡았다.
세출은 다른 사업비를 대폭 줄여 1회 추경까지 편성 못한 필수 민생사업 예산 2,40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해 1,300여개의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 사업과 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으로 25개 사업에 달한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회소득은 사업 평가를 거친 뒤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국외여비 14억원과 인건비 9억원 등을 감액하며 세출구조조정에 동참했다.
도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사업에 배정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관련 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철도·도로 SOC 사업은 시급성을 반영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등에 총 298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추미애 지사의 민선 9기 공약이나 새로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 공약은 물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민선 9기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기초의원들과 함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획일적 감액추경 중단을 촉구했다.
사업의 필요성 보다 감액 할당량이 우선됐다는 것이 국힘의 지적이다.
도가 감액 규모를 잡은 뒤 실국벌 감맥 목표를 배정하고, 목표를 채운 실국에는 내년도 신규사업 심사 우선권이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는 것.
국힘 의원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 재정을 여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고,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는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한 뒤 예산안이 확정되면 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