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할 경우 천안·아산의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충남의 교육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를 학생 수·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는 학생 수 중심의 재정 배분이 충남과 같은 도농 복합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반면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와 교육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배분할 경우 교육재정이 수도권·대도시로 쏠리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예산의 구조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도의회는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시설 안전관리비, 급식 환경 개선비 등 상당수 교육비가 학생 수보다 학교·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정책에 따른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개편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미래 교육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국제 교육 지표를 근거로 국내 교육 투자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36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를 기록했다. 반면 PISA 학업성취도는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교육재정 축소가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키울 우려가 있는 교부금 개편안 재검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유아·고등·평생교육 재정 확대 시 초·중등 교육재정과 별도의 법정 재원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방의회·교육청과의 재정 협의 등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여건을 지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