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체계와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학술 토론회를 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다음 달 11일 오후 1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8회 추계 형사정책세미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형사법학회와 △형사소송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피해자학회 △형사판례연구회 △경찰법학회 △경찰학회 △공안행정학회 △특별사법경찰학회 등 10개 학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기관 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등 수사 보완제도를 비롯해 수사와 기소 단계의 통제 방안, 여성 대상 폭력·가정폭력 등 취약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법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첫 번째 세션인 '형사사법개혁과 수사-공소기관의 효과적 협력'에서는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효과적 수사보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근우 형사소송법학회장은 '특별사법경찰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경찰법학회와 형사정책학회, 경찰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소 제도와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가 논의된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효과적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김예원 변호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본 법 개정과 현실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한다. 형사법학회와 피해자학회, 공안행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형사사법 관계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후속 법제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