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과천 공급 속도낸다⋯그린벨트 규제 예외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등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규제를 완화한다.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법정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초과해 개발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일부 공공주택 사업은 해당 총량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대상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태릉골프장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심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그린벨트 규제를 둘러싼 절차적 여건도 마련됐다.

과천 경마장 일대 역시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제시된 만큼 이번 조치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그린벨트 총량 예외 인정 역시 발표된 공급 물량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