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전에 없던 거센 풍랑에 휩싸이고 있다. 법치의 엄정함이 바로 서야 할 자리에 정략적 셈법과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적 공세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를 둘러싼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그 파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법적 논란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민적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과 압박,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둘러싼 논란, 쪼개기 기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등을 둘러싼 공방이 대표적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와 수사 대상에 대한 법적 절차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압박이 반복되며, 법정이 정치적 투쟁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과연 정상적인 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제의 본질은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권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정 전반과 입법부를 뒤흔드는 모든 에너지의 지향점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제거'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듯 보인다.
자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압박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제거하려 들며, 그 연결고리의 핵심인 이화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래고 지켜내려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한 정당 정치를 넘어 좌파 진영의 정권 창출과 권력 유지를 위해 사법 시스템 전체를 담보로 잡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그가 입을 열거나 닫는 순간마다 최고 권력자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그렇기에 권력층이 그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와 그를 둘러싼 방어막은 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기구를 동원해 법의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본인의 야망과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국가적 기본 틀마저 흔드는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하수인도, 특정 정치세력의 방패막이도 아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검찰 역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률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법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은 정의이고 불리한 판결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 법치주의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진실이다. 권력자가 제아무리 강한 입법권과 권력의 칼자루를 휘두른다 해도, 사법적 진실과 국민적 심판이라는 도도한 흐름을 영원히 막아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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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복연구원 정책실장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부산협의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