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도전…최대 5년간 국비 확보 나선다

가평군·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도전…최대 5년간 국비 확보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소규모학교 증가에 지역 공동대응 체계 구축
8월 ‘지역교육혁신협의체’ 출범…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 참여
선정 시 지역당 최대 20억원 지원…소규모학교 통합 땐 10억원 추가 가능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로 지역 학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평군이 가평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 주도형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통해 소규모학교 문제를 지역 전체의 교육·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군과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달 중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가평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 협의회’를 열고 공모 신청 전략과 지역 교육 현안, 향후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서태원 가평군수와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가평군의회·경기도의회 의원과 실무추진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넘어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공동 대응하는 지역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서태원 군수가 2026 가평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 협의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 인구감소가 학교 위기로…‘교육-지역 생존’ 연결

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운영 문제가 주요 교육 현안으로 꼽힌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될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학생 간 교류와 다양한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학교는 교육기관을 넘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생활 기반이라는 점에서 학교 규모 축소나 폐교 문제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군과 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공동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과 돌봄, 마을공동체, 지역자원 등을 하나의 교육생태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중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군과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정책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소규모학교 ‘통합·연계’가 핵심…지역 특화교육도 발굴

군이 준비하는 교육혁신 모델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소규모학교 혁신이다.

개별 학교 단위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간 교육과정과 시설, 인적자원을 연계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평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특화형 교육프로그램과 마을교육자치, 돌봄체계 등을 결합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을 교육하는 구조도 검토한다.

또 지역이 가진 자연·생태·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경우 농산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가평만의 교육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지 차원을 넘어 ‘가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구축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전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교육부 올해 40곳 안팎 선정…최대 5년간 지원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존 교육 관련 지역 지원사업을 개편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체 여건과 교육 현안을 반영해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유형’으로 공모를 준비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인 핵심 과제가 된다.

교육부는 2026년 전국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안팎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역당 최대 2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최대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사업 내용에 따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도 필요하다. 가평군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30%의 대응투자 비율이 적용될 경우 약 6억원의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운영기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업 확대보다는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교육모델과 재정 운용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말 공모 신청…10~11월 평가 거쳐 최종 결정

군과 가평교육지원청은 공모 일정에 맞춰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8월 중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군 간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 교육현황과 학교별 여건, 학령인구 변화 등을 토대로 운영기획서를 구체화한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가평만의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공모 신청 기한은 내달 30일까지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평가 절차를 거쳐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를 정부 재정지원 확보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지역교육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환경은 자녀를 둔 가구의 정주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학교 경쟁력 강화와 돌봄체계 구축, 지역 특화교육 확대가 장기적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학교의 존립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가평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가평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