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를 향해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묻는다.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 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냐"라며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신속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선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공공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 9000호의 착공도 1년에서 2년 이상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 대책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전세 대출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또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부터 전월세까지, 주거 형태에 맞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셨다"라며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의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