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을 설명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나선다.
김원기 시장은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이번 재정혁신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 재정이 아닌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편안임을 명확히 했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지출 구조 개편 △자체 세입 기반 확충 △재원 배분 구조 개선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첫째로 지출 구조를 바꾼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효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안전과 복지 등 시민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둘째로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운다. 기업과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늘린다.
셋째로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반영되도록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함께 검토한다.
시가 이처럼 재정 구조 개편에 나선 이유는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5538억원 수준이었던 시 전체 예산은 2026년 현재 1조70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아온 결과 1 인당 지방세는 51만5000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60%를 넘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유휴 재정이 바닥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의 의무 부담 시비는 184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역시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주민 1 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원 수준으로, 비수도권의 유사 규모 도시들이 1 인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것에 비해 불합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규모마저 지난 2022년 3894억원에서 2023년 2929억원으로 965억원이나 감소해 재정난을 부채질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현재 약 1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상환하지 못한 금액도 482억원에 달한다.
반면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불과 10억원만 남아 있어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이 예정돼 있어 향후 4 년간 재정 부족액은 총 40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2027년 557억원, 2028년 1325억원, 2029년 1095억원, 2030년 1104억원의 부족이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일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7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 재정혁신 TF'를 공식 출범해 가동을 시작했다.
TF는 오는 10월까지 3 개월간 시의 지출 분야를 고강도로 점검해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국·도비 매칭 비율 합리적 조정과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을 경기도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유사 여건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 혁신은 특정 개인이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키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소중한 재원을 민생과 교통 등 시민 체감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