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및 공급 대책과 관련해 우려가 분출했다. 다수의 의원이 나와서 발언에 나섰는데, 우려와 함께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경기 지역 의원들 대부분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는 기존 12억원이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거주 시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축소된다.
전현희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에 대해선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웬만하면 제도의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투기로 보기 어렵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지역도 항의가 빗발친다. 서울 및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거주 1주택, 공정가액비율 등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저항이 큰 방식으로 과도하게 증세를 하는 것은 수용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동의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허영 의원은 "(주택 보유세 강화 등) 증세라고 비치는 것은 (지역에서도) 다 싫어한다"며 "100조원 초과 세수가 되는데, 세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대로 가면 (선거) 폭망한다"고 우려했다.
실현 방안 없이 대책 공급만 내놓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부동산 공급 지역으로 제시된 경기 과천에 기반을 둔 이소영 의원은 "하수처리나 도로 등 인프라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택 물량만 추가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숙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께서 지금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누락 없이 저희가 충분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