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회의체를 처음 만든다. 그동안 주택 공급 대책 점검은 국토교통부 차관이나 경제부총리급이 맡아왔는데, 이번엔 총리가 직접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의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신설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총리 주재 회의를 뒷받침하는 실무 조직도 함께 꾸려진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가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도 별도로 설치돼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지구별·주간 단위로 진도를 관리한다.
임 실장은 "관건은 실행"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점검 체급을 총리급으로 올린 배경에는 그동안의 대책이 발표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9.7대책 이후 이행 점검은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맡았고, 올해 1월 발표된 도심 공급 방안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뤄졌다. 두 대책 모두 차관급 또는 부총리급에서 점검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9.7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국민들이 이행 여부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엔 총리가 직접 점검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