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며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국회·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개최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공급과 보훈·산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되풀이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태업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