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선택은 기업이 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외에도 후보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이외 지역에도 후보지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와 전력·용수 기반을 갖춘 구미가 검토 대상이었는지도 물었지만 김 장관은 후보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야당은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계획의 변동 가능성과 이사회 승인 필요성을 공시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교묘하게 기업에 광주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부지가 필요했고 정부가 부지를 제안했다"며 "이 부지가 괜찮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기업들이 빠른 생산시설 확충을 원했고 광주 군공항 부지가 부지 규모와 전력·용수 공급 측면에서 적합했다는 설명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발표가 관련 심의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발표부터 먼저 한 것 아니냐"며 "청와대 발표 23일 뒤인 7월 29일에야 산업입지정책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빠른 클러스터 조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장관은 일본 구마모토현 TSMC 공장을 언급하며 "(일본은) 발표부터 완공까지 27개월이 걸렸다"며 "마음 같아서는 일본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유연근무시간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