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담을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과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와 사회보장 여건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복지 분야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기본 틀 역할을 한다.
시는 제6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주민과 복지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해 왔다. 행정기관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결정하기보다 실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환경, 사회보장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앞으로 확대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먼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방향과 과천시의 사회보장 여건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향후 시 복지정책을 관통할 비전과 추진전략, 세부사업 초안이 공개됐다.
시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을 ‘사람을 잇고 누구나 누리는 복지품격도시, 과천’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총 45개 세부사업안도 제시됐다. 향후 시가 추진할 복지정책을 개별 지원사업에 머물지 않고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사회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이 반영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이날 제시된 계획안을 토대로 과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실제 복지수요가 세부사업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논의했다. 정책의 필요성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이후의 실행체계도 중요하다. 복지수요가 점차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 내 복지기관과 민간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역시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지역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분야별 복지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 형식적인 법정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와 FGI 등을 통해 확인된 주민 요구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고 사업별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해 최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연구용역 결과와 주민·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5개 추진전략과 45개 세부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향후 4년간 과천시 사회보장정책의 기준이 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6기 계획이 완성되면 과천시의 복지정책은 해당 계획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 과정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 여건 변화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과천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정계획”이라며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해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