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고양특례시MODU교육연합회는 10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지역상생급식 도입과 청소년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안건으로 차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담회는 민경선 고양시장을 비롯해 한수연 고양특례시MODU교육연합회장, 한경아 수석부회장, 남상오 연합본부장, 이정선 덕양연합상임위원장, 이현희 운영지원위원장, 이하나 교육환경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윤승 의원, 송규근 의원, 정연일 의원이 참석해 경기도 급식 예산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고양 MODU 지역상생급식 프로젝트
첫 번째로 연합회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예산이 미편성될 우려가 제기되며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내 40여 개교를 중심으로 고양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활용하는 '고양 MODU 지역상생급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우수 먹거리를 공급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역상생급식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축산농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요구가 상충하지 않도록 농업과 주거 환경,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차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윤승 의원은 지역산 식재료라는 명분만으로 안전성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며 생산지 관리부터 유통망 구축과 최종 조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밀한 검증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송규근 의원은 정부의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GAP) 등 기존의 공인된 농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인증 농가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양시만의 먹거리 품질 인증 마크나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관내에서 원활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특정 친환경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급식 내 지역 먹거리 공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연일 의원은 단일 예산 지원을 넘어 고양시의 재정적 분담 여력과 실제 작동 가능한 검수·유통 체계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처음부터 대규모로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수급이 안정적인 일부 친환경 품목 위주로 시범 사업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며, 이후 수시 정책토론회나 민·관·정 간담회를 개최해 드러난 공급 애로사항과 구체적인 예산 부담액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회장은 "모든 식재료를 무리하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고양에서 원활히 생산할 수 있는 우수 친환경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식과 연결해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간의 급식 품질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학생 수와 상관없이 어느 학교를 다니든 모든 아이가 질적·양적으로 동등하게 우수한 식자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차등 지원책과 표준화 가이드라인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고양 MODU 지역상생급식 프로젝트
두 번째 안건인 청소년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당초 연합회가 민관숙의와 도민투표를 거쳐 5억원 규모로 제안했다가 최종 2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을 지축권역 등 관내 2개소에 시범 투자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뤄졌다.
연합회 측은 청소년수련관 등 대형 시설이 구축돼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도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청소년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며,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걸어가거나 버스 한 번으로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소규모 밀착형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원 밀집가인 일산 후곡 등에서 청소년들이 학원 수업 사이의 대기 시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어두운 상가 계단에 줄지어 앉아 배회하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기초 인프라가 전무한 덕양 관산·내유 등 소외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은 동네 노인정 앞 운동기구를 유일한 놀이터 삼아 머물고 있어 교육·문화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시장은 거액의 세금을 들여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법적 약속에 따라 이미 조성돼 있으나 잠들어 있는 공간을 신속히 발굴해 청소년들에게 환원하는 '기존 숨은 공간 찾기 운동'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최근 건축되는 신축 행정복지센터는 도비 매칭 조건에 따라 청소년 문화 공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지만, 완공 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등에 밀려 청소년 활용 영역이 소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존 유휴 공간과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조사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을 가로막는 교장실 중심의 일방적인 통제를 비판하며 강력한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 시장은 "지방비와 도비가 전폭적으로 투입된 학교 체육관들이 정작 방과후나 주말에는 안전 관리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핑계로 문을 굳게 닫고 있어 농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며 "주말 동안 잠자는 학교 시설을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온전히 환원하도록 교육청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동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속 가능한 공간 확대를 위한 실무적 입체 대안을 보탰다.
의원들은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 배정 시 주민자치회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조율 기준을 수립하고, 공간 관리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또 저출생으로 인해 구도심이나 일산 내 과소학교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유 교실을 청소년 문화 센터나 세대 통합형 복지 시설로 신속히 전환하는 입법 지원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리실무사 부족과 교실 배식의 높은 폐기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유 교실 두 개 칸을 통합해 식당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한 회장은 "아무리 좋은 대형 청소년수련관이 구축돼 있어도 도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면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걸어서 가거나 버스 한 번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권 밀착형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삼송역 인근에 마련되고도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져 폐쇄되다시피 한 몽실학교 등 기존 교육 인프라의 활용성부터 되찾아야 한다"며 "연합회와 의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고양특례시 청소년 공간의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행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