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폭염 속 8월 정치권이 부동산과 민생 현안 등을 둘러싼 정책 경쟁과 여야 당 내 권력 투쟁이 동시에 격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권 표심을 둘러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8월 임시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둘러싼 내홍까지 겹치며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靑 부동산 대책 '임박'⋯국힘, 집중 '공세'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가 내놓을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핵심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또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 도심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문제도 변수다. 서울시와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공급 발표에 그치지 않고 서울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부동산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대책 발표 시점보다 무엇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바뀌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 위원장들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방안 등을 보고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도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두 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주택 공급 대책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고 규제와 대출 제한, 세금 인상으로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대출 숨통을 틔워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1년 동안 국민 재산이 거덜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與, 당권 판세 요동⋯'호남心' 잡기 사활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최종 승부처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김민석 후보가 1.48%p 차이로 누적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호남 표심을 발판으로 반격을 노리는 구도다.
호남은 과거를 통틀어 상징성과 조직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승부처인 만큼 양측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 후보에게는 선두를 지키며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정 후보에게는 격차를 뒤집을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후보간 감정전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사실상 '반명·분열' 후보로 규정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겨냥했다.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의 '영남 깨시민'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공방에 가세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1~14일 진행되고, 결과는 15일 호남 순회경선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50만6200여 명으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한다.
서울·경기 권리당원 선거인단도 58만3600여 명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표심이 수도권 호남 출신 당원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호남 경선이 당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과 수도권이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며 "100%의 투표로 당원 주권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같은 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AI 혁명 시대 새만금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돼 도민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與 "입법 속도" VS 野 "입법 독주"
8월 임시국회 역시 주요 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민생 등 개혁 과제 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 등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저지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와 쟁점 법안 공방을 어떻게 분리해내느냐도 8월 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한다.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본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 공급을 외치지 만말고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거대 여당은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 이해관계와 맞닿은 법안들은 야당 반대에도 일방 강행 처리해왔다"며 "힘으로 처리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 만큼은 야당 책임이라 주장하는 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이중 잣대"라고 힐난했다.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이견이 극심했다. 여야는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 용지 재 검표 일정을 논의했지만 설전만 주고 받는 등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당 내홍 겹친 윤리위 갈등과 대여 투쟁'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내분 속에 징계 심사가 강행되면서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위원들의 사퇴 등으로 내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을 통해 당 내 질서를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계파 갈등을 확대할 지가 주목된다. 국힘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제기할 정책 공세도 8월 정치권의 주요 변수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ETF 등 금융 시장 관련 정책,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군사관학교 관련 현안, 폐버스하우스 논란 등 각종 현안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부동산은 국민의힘이 '정책 실패와 시장 불안'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쟁점이다. 결국 8월 정치권은 민생과 권력 투쟁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 한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속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의 당내 장악력이 시험 받는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야당으로서 대정부 견제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월은 부동산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과 전당대회·징계처럼 정당의 권력 지형을 바꾸는 이슈가 동시에 터지는 시기"라며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될 경우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당대회와 윤리위 징계는 각 당의 내부 권력 구도를 결정하지만 유권자 나아가 시민, 국민 입장에선 결국 집값과 세금, 금융 부담, 민생 법안이 더 중요하다"며 "8월 정치권의 성적표는 얼마나 강하게 싸웠느냐 보다 민생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