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학회 "연구개발직 주52시간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공학회가 연구개발직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 학계가 처음으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도체공학회는 7일 최기영 회장(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유연화도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회는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연구개발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자주 몰입해서 일하다 보면 주52시간을 넘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40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 성과는 단순히 회사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며 "관리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학회는 "성과 중심 평가는 연구개발직 근로자에게 큰 도전이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사는 공정한 보상과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우수 인재가 이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회는 "메모리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근로자의 창의성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연구개발직 주52시간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법안 논의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