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에서는 '세금규제'보다 '주택공급'을 요구하는 민심이 더 뜨거웠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세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진 반면 서울시 정비사업 확대 기조에는 대체로 힘을 싣는 분위기였다. 집값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는 수백개 실시간 댓글이 달리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말로만 신속통합을 외치지 마라", "노후주거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신규택지 확보가 불가능한 서울 도심 특성상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한 시청자는 "유효수요를 흡수하려면 민간 공급물량이 풍부해야 한다"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품질 높은 주택을 대거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지역을 언급한 피드백도 거셌다. 종로구 창신9·10구역을 주민들은 "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77% 가까이 받아 구청에 제출했는데도 지정고시가 나지 않고 있다"며 행정절차 지연을 성토했다.
반면 정부 세제개편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했다. 보유세 등 세제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1주택자를 실거주여부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까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세제상 차등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거셌다.
용산개발 향방을 두고 의견이 대거 몰렸다.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강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택공급 확대가 급선무라 하더라도 도심 핵심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공공임대 위주 정책으로는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대주택 확대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분양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이 근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사업 속도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이주시점이 겹치면 전·월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시간 피드백에는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재건축만 하면 서울 전세·월세만 오른다"며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전문가 역시 세제강화로 집값을 누르기보다 시장 수급균형을 맞추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집값을 무조건 하락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급등과 급락없이 적정수준에서 가격안정을 이루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세제로 매물을 압박하기에 앞서 100억원대 고가주택부터 3억원대 저가주택, 다양한 임대주택까지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다층적인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