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앞두고 PF·비아파트 규제 손질 검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며 건설·부동산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금융·규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비(非)아파트 건축 규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적 자금을 기존 사업장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는 업계 건의도 제시됐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주재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가능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군부지 등 가용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 활용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이후 건설·금융업계와 약 20차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