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 개발제한구역 희생…의회 “이젠 풀어야”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안효익)가 장기간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막아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5일 연 334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옥천군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29.7㎢ 가운데 약 0.7㎢(2.37%)만 해제돼 현재도 약 29㎢가 규제를 받고 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건축·토지 이용 규제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정주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