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시장, 세제보다 공급 우선"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 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화하는 원칙은 옳은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보다 공급이 우선"이라며 "대규모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4일 SNS에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방향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세제 방향은 정상화됐다. 이제는 공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만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 부동산 대책 근본은 공급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 돼야 한다"며 "반복해서 말했지만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제시했다.

송 후보는 실수요자 금융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며 "집을 사려는 서민에게 세금을 깎아주고도 대출을 막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 지역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후보는 "지금의 규제 지역도 너무 복잡하고 촘촘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단순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실수요자에겐 합리적인 가격에 서울 핵심지를 공급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하며 다주택 투기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수십 만 평을 활용해 5만 호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